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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4 10:23
인터넷가입 SK LG KT 인터넷•IPTV 등 설치 당일 현금지원 비교사이트 인기
 글쓴이 : 갈우비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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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은 우리 삶에 필수재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이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국가 차원에서 보편적 역무로 지정할 만큼, 현대인에게 인터넷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내 활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과 IPTV(인터넷티비) 등의 유선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은 1994년 9.6Kbps 속도로 서비스 되어 현재는 일반 가정에서도 1Gbps 속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사물인터넷(IoT)까지 등장하며 그 활용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티비(TV) 결합상품의 경우 약정 기간이 만료될 때 재약정을 하는 것보다 인터넷 신규가입 즉, 통신사를 변경해 새로 설치하는 것이 현금사은품 지원 혜택을 더 많이 받아볼 수 있어 신규가입 비중이 크게 늘었다.

통신 관계자에 따르면, 인터넷과 IPTV 등의 신규가입 문의가 지난해 대비 약 30% 증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비대면인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찾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인터넷비교사이트란,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LG유플러스(LG U플러스), KT올레, LG헬로비전 등 통신사별 유선 상품의 월청구금액과 사은품, 핸드폰 결합 시 할인 금액 등을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비교•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가입 경로를 뜻한다.

소비자가 인터넷가입 시 비교사이트를 찾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은품’이다. 고객센터 대비 높은 지급 금액과 현금 사은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에 주로 젊은 연령층에게 인기가 높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채널이 인기를 끌고 있어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찾는 소비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포털사이트에 ‘인터넷설치’ 등의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인터넷가입 사은품 많이 주는 곳’, ‘인터넷가입 현금지원’ 등의 키워드가 자동완성으로 보여질 만큼, 많은 소비자가 인터넷가입 시 ‘사은품’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공식 승인 인터넷비교사이트 ‘펭귄통신’에 따르면, “인터넷단독 상품 대비 인터넷과 IPTV를 함께 신청하는 결합상품 신규가입 문의가 대폭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IPTV 가입 문의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여 말했다.

펭귄통신은 현재 일평균 3,500명 이상의 방문자로 국내 ‘방문률 1위’ 인터넷비교사이트로 손꼽히고 있다. 소비자가 펭귄통신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설치 당일 현금 사은품 지원’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인터넷비교사이트가 인터넷설치 후 사은품 수령까지 약 일주일 가량 소요되고 있으나, 펭귄통신은 고객 편의를 위해 오후 4시 이전 설치건은 당일 현금지원, 오후 4시 이후건은 익일 사은품 지원 서비스를 고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펭귄통신은 경품고시 가이드 최대 사은품 지급은 물론,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 지원으로 네티즌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 재약정 이벤트를 통해 기존 LG상품 약정 만료로 재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에게도 신규가입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인터넷과 IPTV 등 유선상품 신규가입 및 LG 재약정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발길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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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사망 뒤 “12번 구할 기회 놓쳐”
아동감독관 두고 안전이사회 설치
학대 처벌 강화 ‘신데렐라법’ 제정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

아동학대 방지, 외국은 어떻게
학교·병원에서 신고 안 하면 벌금
개선 여지없는 부모는 친권 박탈
캐나다 “의심 땐 누구나 신고” 의무화
자녀 체벌은 세계 60개국서 금지
검찰이 13일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날 첫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한국에선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하지만 주요국들에서 아동학대는 20세기부터 이어진 100년을 넘긴 숙제였고 뚫린 구멍을 조금이라도 더 막기 위한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핵심은 역시 어떻게 아동학대를 막느냐다.

2000년 2월 영국의 한 병원에 아홉 살 소녀 빅토리아 클림비가 실려왔다.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만 128개, 장기 손상과 영양 결핍, 저체온증 상태였다. 아이는 다음 날 끝내 숨을 거뒀고 보호자인 이모할머니와 동거남의 학대 사실이 밝혀졌다. 검시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최악의 아동학대 사례”라고 진저리 쳤고 법원은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클림비 사건을 조사한 레이밍 보고서는 한국의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정인이를 지킬 세 번의 기회를 놓친 것처럼 “클림비를 구할 수 있는 열두 번의 기회를 놓쳤다”고 명시했다. 아동보호시설의 관료주의, 늦은 개입과 처리 속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정황이 발견된 건 1999년 7월. 의사는 클림비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했지만 “아이가 이 때문에 몸을 긁다가 생긴 상처”라는 보호자의 말만 듣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사회복지사는 아이의 위생 상태가 우려된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이제 괜찮아졌다”는 말에 가정방문을 취소했다.

아동학대 감시기관의 구멍도 드러났다. 지역아동위원회는 사회복지센터와 의료기관에 관리 보호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내렸지만 주말 저녁 누구도 팩스를 챙기지 않아 접수가 누락됐고 조사는 3주 뒤에나 시작됐다.

약 15개월 동안 380만 파운드(약 65억원)를 들여 작성한 427페이지짜리 보고서 발표 이후 영국 정부는 각 지방정부에 분산돼 있던 보건·교육·사회서비스를 ‘아동 서비스(Children’s Service)’로 한데 모아 한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각 지역에는 아동감독관을 배치하고 지역아동보호 안전보장이사회를 설치해 학교와 병원, 경찰이 협력하도록 했다.

미국, 아이 혼자 두면 안 돼…청결 상태 나빠도 신고 대상

레이밍 보고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었다. 이후에도 유사 사건은 이어졌고 영국 정부는 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통해 또다시 구멍을 메우는 작업에 나섰다. 그중 하나가 2014년 제정된 ‘신데렐라법’이다.

주요국 아동 학대 대응 방식
마약중독자인 친엄마가 네 살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리적인 학대가 없더라도 부모가 오랜 기간 아이에게 무관심하고 의도적으로 애정을 보이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죄로 인정해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스웨덴은 가정체벌 금지법을 시행한 원조 국가다. 17세기 노예제도가 존재하던 시절부터 스웨덴에서는 가정 내 체벌을 통해 집안의 규율을 유지하는 문화가 있었다. 하인은 물론이고 아내, 자녀, 노인에게도 체벌이 있었다.

1971년 4세 소녀가 계부의 폭력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한 후 극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이후 출범한 아동권리위원회는 2년간의 활동 후 79년 3월 ‘어린이와 부모법(Children and Parents Code)’ 개정안을 통해 세계 최초로 가정체벌 금지법을 내놓았다.

뿌리 깊은 전통인 데다 모든 부모를 범죄자로 만들고 가정을 해체할 것이라는 비판이 스웨덴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터져 나왔지만 스웨덴 정부는 단호했다. 이 법의 목적이 처벌을 통해 부모의 사고방식을 바꾸기보다는 부모에게 올바른 양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약속하면서다.

정부는 각 지역 양육지원센터에 상담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전문가의 조언을 담은 홍보물을 349만 모든 가정에 배포하는 등 부모 교육에 집중했다. 아이들에게 체벌 금지법을 알리기 위해 TV는 물론 우유팩에 관련 내용을 담은 만화를 실었다.

스웨덴 정부는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기적으로 체벌 실태와 인식 변화를 조사했다. 법 시행 35년 만인 2014년 스웨덴 정부와 세이브더칠드런이 발간한 ‘체벌 폐지 후 35년 보고서’에 따르면 체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모의 비율은 60년대 50%에서 2010년 10% 이하로 떨어졌다.

가정 내 체벌도 확연히 줄어 법 시행 이전 70년대 50%대 수준에서 80년대엔 30%, 2010년 조사에선 10% 초반까지 감소했다. 이 같은 효과 덕분에 체벌 금지법은 ‘아동 체벌 금지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2020년 7월 현재 60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비폭력적인 육아 실천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부모가 아이의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한 에너지와 시간을 갖도록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적시했다.

미국은 현행법상 아동학대에 대해 엄격한 보호체계를 갖춘 국가로 평가받는데 그 배경엔 강력한 국가 개입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74년 제정된 아동학대 방지 및 치유법(CAPTA)이다. 법은 학대와 방임 등 위험에 처한 모든 아동에 대한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공식적인 책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사회공동체가 아동학대를 감시하도록 했는데 대표적으로 학교·병원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여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일례로 교사와 의사는 아동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하거나 청결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신고해야 한다. 13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집에 혼자 남아 있어도 신고 대상이다. 주별로 처벌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한다.

아동복지체계의 핵심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Best Interest of the Child)’이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친권 보호보다 아동의 심리적 상처와 트라우마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드러난 후 부모에게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친권 문제에 국가가 나서서 친권을 박탈하거나 정지시킨다. 친권 보호를 강조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상대적으로 어려운 한국과는 비교되는 부분이다.

아동학대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일부 주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2세가 되기 전까지는 보호자 없이 집에 있거나 바깥에 나갈 수 없고, 신고만 접수되면 아동보호법에 따라 부모 동의 없이도 조사할 수 있다.

캐나다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법’을 제정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될 땐 누구나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형 또는 구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동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땐 즉각 아동보호국이 나선다. 캐나다에서도 학대 행위자의 처벌과 동시에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예방과 재발 방지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아동학대 유형을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피해, 방치, 가정폭력 노출 등으로 나누고 경중에 따라 다르게 대응한다. 위기 가정의 경우 아동과 부모를 분리해 학대에서 벗어나게 하되 상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아동의 안정적인 환경 마련을 우선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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