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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23 06:41
[논란의 중대재해법]③"中企 현실 고려없이 성급한 밀어붙이기"
 글쓴이 : 갈우비
조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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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대륙아주 라운드테이블이영 국민의힘 의원 "중소기업 80% 경영 부담 느껴""산업안전보건법 보충해 사업자 경종 울리는 게 나아"[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후 경영환경 노사관계 입법과제’ 라운드테이블에서 “중소기업 80%가 경영부담을 느낀다고 한다. 영세한 기업일수록 주저앉을 확률이 높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부작용을 우려했다.이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통과 후 변화하는 경영환경·노사관계와 입법적 과제’ 라운드테이블에서 참석자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 의원은 “이 법을 만드는 취지는 너무나 인정하지만 너무 급하게 갔다. 가장 시급한 건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영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가 전체의 78% 정도다”며 “실제 사고가 나는 경우는 ‘근로자 부주의’가 원인인 게 80%에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IT기업인 출신으로 한국여성벤처협회장까지 역임했던 이 의원은 중소기업계 현실을 속속 꿰고 있다.실제로 중소기업 유관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의견조사’를 한 결과, 45.8%는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34.2%는 ‘약간 부담된다’고 답했으며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8%에 그쳤다. 특히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가 75.6%로 가장 높았다.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법안의 제정 취지는 이해하나,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법 제정을 서둘렀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이 의원은 “생명을 지키고 다치지 않게 하는 것만 고민할 게 아니다. 2030년에는 일자리 25%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안전하게 일 할 권리와 지속가능하게 고용할 권리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 또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주차관리요원들이 사라지고, 심지어 재래시장에까지 키오스크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 대기업도 공채가 없고 수시채용을 하고 있다”며 “근로자에 가장 우선은 고용의 안정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보단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충해서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임하고 있는 사업자들에 경종을 울리면서 가면 좋을 것이다”며 “기업을 두들겨서 과연 얻는 게 있을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코로나19로 경영 환경 자체가 어려운 상황까지 겹쳐 중소기업의 어깨를 짓누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친 충격 체감도는, IMF 외환위기를 100으로 하면 코로나는 101.7이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100으로 할 때 코로나는 133.5 정도라고 한다”며 “국세수입도 2019년 비해 2020년 7억 9000억원이 줄고 법인세도 16조 7000억이 줄면서 23%가 감소했다”고도 말했다.권오석 (kwon0328@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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